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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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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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4)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r오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delivered딜리^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