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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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3.12.3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Charter차터 and앤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1), remedy^r레머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ive기^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Charter차터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arresting어^r레스팅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conducting컨덕팅 a어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