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Customs Act, Article 116-2 (Disclosure of the Names of High-Value or Habitual Delinquent Taxpayers, etc.)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whose후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main^r리메인 unpaid언페이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mount어마운트 to투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s,이그지스츠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such서치 as애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or오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2.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viction컨^v빅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0 (1), (4) and앤드 (5)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evaded,이^v베이디드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escaped이스케이프트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ded이^v베이디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der"이^v베이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der's이^v베이더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aded이^v베이디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s,이그지스츠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uld우드 be비 of어^v브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or오 would우드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3.12.31>

(2) A어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r오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r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vaded이^v베이디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ders이^v베이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and앤드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whether웨^ð더 detention디텐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4 (1) 3.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3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as해즈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r오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ders,이^v베이더즈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개정 2023.12.31>

(4) When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r오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ders,이^v베이더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5)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ㆍ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ders이^v베이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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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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