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Upon어판 a어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place플레이스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detention디텐션 for^f포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until언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cluding인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paid,페이드 if이^f프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2)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5)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placed플레이스트 in인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etained디테인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elinquency.딜링퀀시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sentenced센턴스트 to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s페이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hile와일 the^ð더 detention디텐션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관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7) When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xecuted,엑서큐티드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etention디텐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ntion디텐션 ruling,^r룰링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tention,디텐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detention.디텐션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Trial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