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Customs Act, Article 17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force^f포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1.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occurs;어커즈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2. Foreign^f포^r런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before비^f포 use유스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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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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