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1.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2)): when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nloading언로우딩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2.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7):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pair^r리페어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3.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2):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lost로스트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4.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5 (2) and앤드 202 (3)): when웬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or오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filed^f파일드 on,안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r오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5.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when웬 bonded반디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6. Goods구즈 consumed컨숨드 or오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whose후즈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use유스 is이즈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consumed컨숨드 or오 used;유즈드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7. Goods구즈 taken테이큰 out아웃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immediate이미디엇 release^r릴리스 before비^f포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when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immediate이미디엇 release^r릴리스 before비^f포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8.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post포우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 (2)): when웬 they^ð데이 arrive어^r라이^v브 at앳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9. Stolen스토울런 or오 lost로스트 goods:구즈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stolen스토울런 or오 lost;로스트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0. Goods구즈 sold소울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sold;소울드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11.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when웬 they^ð데이 are아 imported.임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