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Customs Act, Article 258 (Decisions on Customs Clearance of Postal Items)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1) Wher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has decided that a postal item may not be exported, imported or returned, the head of the customs clearance post office shall not dispatch the postal item or deliver it to the addressee.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 Where a postal item has received approval for export or import under Article 11 of the Foreign Trade Act or falls under other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addressee or sender of the postal item shall fil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2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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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