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Customs Act, Article 19 (Taxpay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is^ð디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or^f포 goods구즈 whose후즈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or오 goods구즈 taken테이큰 out아웃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and앤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re아 unclear언클리어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cannot캐낫 clearly클리어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a)어 For^f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by바이 an앤 importing임포팅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import:임포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b)비 For^f포 goods구즈 not낫 imported임포티드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by바이 an앤 importing임포팅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import:임포트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c)시 Where웨어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2. For^f포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nloading;언로우딩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3. For^f포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7),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pair^r리페어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4. For^f포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ustodian;커스토우디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5. For^f포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2) or오 202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r오 work워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6. For^f포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clared디클레어드 bonded반디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잇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7. For^f포 goods구즈 consumed컨숨드 or오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whose후즈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use유스 is이즈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9),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오 user;유저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8. For^f포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4),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ook툭 out아웃 the^ð더 goods;구즈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9. For^f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post,포우스트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10. For^f포 stolen스토울런 or오 lost로스트 goods,구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a)어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b)비 Goods구즈 in인 bonded반디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clared디클레어드 bonded반디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잇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c)시 Other어^ð더 goods:구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handler;핸들러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1. A어 person퍼슨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12. For^f포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declarant디클레^r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11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uaranteed게^r런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reaties,트^r리티즈 conventions,컨^v벤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up업 to투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or오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5.12.23>

(5)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goods구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1. For^f포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a)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are아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or오 belong빌롱 to투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are아 taxpayers;택스페이어즈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b)비 Where,웨어 in인 filing^f파일링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declares디클레어즈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f이^f프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vasion이^v베이전 or오 unlawful언로^f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0 (1) or오 (4), or오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tigating인스터게이팅 or오 aiding에이딩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0 (1) or오 (4)), and앤드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convicted,컨^v빅티드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the^ð더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or오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gained게인드 no노우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디 evasion이^v베이전 or오 unlawful언로^f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c)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tc.엣세터^r러 payable페이어블 on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1) Purchasing퍼처싱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from^f프^r럼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eller셀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goods구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use,유스 as애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at^ð댓 owner;오우너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that^ð댓 can캔 be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hrough^θ쓰^r루 a어 cybermall,사이버몰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selling셀링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them^ð뎀 as애즈 goods구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use;유스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taxpayers택스페이어즈 for^f포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12, those^ð도우즈 two투 or오 more모 taxpayers.택스페이어즈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nd앤드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5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rough^θ쓰^r루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7) Articles아터클즈 413 through^θ쓰^r루 416, 419, 421, 423, and앤드 425 through^θ쓰^r루 42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8)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9) A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where웨어 no노우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nd앤드 neither니^ð더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nor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uaranteed게^r런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fulfills^f풀^f필즈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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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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