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Customs Act, Article 206 (Detention and Deposit)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4.12.31>
(1) Where good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fall under any of the grounds in subparagraph 2,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detain the goods: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1. Goods subject to detention: any of the following goods:
가. 여행자의 휴대품
(a) Travelers' personal effects;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b) Personal effects of crew members working on means of transport traveling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Grounds for detention: any of the following cases: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a) Where the permission, approval, labeling or other conditions required under Article 226 have not been met;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b) Where the customs duty has not been paid on goods brought in exceeding the standards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under Article 96 (1) 1 and 3 of the same paragraph;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c) Where obligations under this Act have been violated, such as by exporting or importing goods that infrin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under Article 235;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d)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volving goods likely to harm public safety or public health, such as illegal, defective or harmful goods;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e) Where a delinquent taxpayer, for whom compulsory collection or disposition for arrears has been entrusted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under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r Article 39-2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imports goods.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6.9>
(2) Goods detain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leased from detention only when the relevant ground has ceased to exist or when they are returned.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3) Goods falling under any item of paragraph (1) 1 that the person does not intend to import may be temporarily deposited by reporting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good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such as goods likely to rot, deteriorate or be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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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