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Customs Act, Article 21 (Exclusion Period for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8.13, 2024.12.31>

(1)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ould쿠드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ould쿠드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1.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10): seven세^v븐 years;이어즈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as해즈 been빈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ten텐 years.이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cision,디시전 judgment,저지먼트 reply,^r리플라이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V,^v비 Section섹션 2 (Articles아터클즈 119 through^θ쓰^r루 132);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d)디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turn^r리턴 seized시즈드 goods구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2.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concessional컨세셔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or오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issuing이슈잉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asked애스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accuracy,애켜^r러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it:잇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comes컴즈 first:^f퍼스트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a)어 The^ð더 date데잇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b)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ends;엔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2)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38-4 (1);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4 (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at^ð댓 a어 name네임 was워즈 lent,렌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mposition임퍼지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ran^r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an캔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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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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