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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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appropriating어프^r로우프^r리에이팅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to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if이^f프 it잇 cannot캐낫 be비 returned,^r리턴드 may메이 deposit더파짓 it.잇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guaranteed게^r런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and앤드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appropriating어프^r로우프^r리에이팅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to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at^ð댓 guarantor.게^r런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