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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 제1관 세액의 확정

관세법 제42조(가산세)

Customs Act, Article 42 (Penalty Taxes)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0.12.22, 2024.12.31, 2025.3.14>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llects컬렉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hatð댓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paid언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collects컬렉츠 an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 or오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shortfall"쇼트f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1. 1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shortfall;쇼트f폴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a)어 Unpaid언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ax택스 shortfall쇼트f폴 ×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b)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 3/100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2024.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throughθ쓰r루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meaning미닝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or오 disguising디스가이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based),베이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6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shortfall쇼트f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2019.12.31, 2020.12.22, 2024.12.3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5)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orf포 importing임포팅 without위ð다웃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1. 2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60/10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9);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a)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rt임포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b)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 3/100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1>

(5)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arrears어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f이f프 any)에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2>

(6) When웬 collecting,컬렉팅 among어멍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고, 같은 호 라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2020.12.22, 2025.12.23>

(7) Article아터클 21 (2) 11 (b)비 and앤드 (d)디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4)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1 and앤드 2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on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2" and앤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Article아터클 21 (2) 11 (b)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3 and앤드 4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on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4"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b)"비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on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Article아터클 22 (4)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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