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3조(조서의 대용)
Customs Act, Article 293 (Substitutes for Records)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1) Where an examination of a person caught in the act of committing an offense must be handled urgently, a written statement of its main contents may substitute for a record.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 written stat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date, time and place, and shall be signed and sealed by the person who conducted the examination and the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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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