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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2절 조사

관세법 제294조(출석 요구)

Customs Act, Article 294 (Requests for Appearance)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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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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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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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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