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Customs Act, Article 31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Based on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that^ð댓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a어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1. The^ð더 goods구즈 must머스트 have해^v브 been빈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hose후즈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is이즈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must머스트 have해^v브 been빈 shipped쉽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hipment쉽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around어^r라운드 that^ð댓 date데잇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commercial커머실 practices프^r랙터시즈 affecting어^f펙팅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level,레^v블 trade트^r레이드 quantity,콴터티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tance,디스튼스 mode모우드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two투 goods,구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must머스트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for^f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price프^r라이스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2) Even이^v븐 if이^f프 it잇 is이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that^ð댓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a어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doubt다웃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it잇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s^v밸류즈 of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hose후즈 producer,프^r러두서 time타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trade트^r레이드 level,레^v블 trade트^r레이드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re아 most모우스트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goods구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lso올소 two투 or오 more모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price.프^r라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