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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Customs Act, Article 32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Based on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1,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of어v브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atð댓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a어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2) Even이v븐 if이f프 it잇 is이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of어v브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atð댓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a어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doubt다웃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it잇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sv밸류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hose후즈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re아 most모우스트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goods구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lso올소 two투 or오 more모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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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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