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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3장 보칙

관세법 제328조(청문)

Customs Act, Article 328 (Hearings)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3.12.3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6);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5);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6);

5.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5.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1) and앤드 (2);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7.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7.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2);

7의2.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7-2.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3);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9.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5;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0.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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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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