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ssues이슈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return")^r리턴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12.31,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ecked첵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but벗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view"),^r리^v뷰 after애^f프터 accepting액셉팅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accepting액셉팅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he^ð더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3) In인 conducting컨덕팅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view,^r리^v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at^ð댓 any에니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or오 errors에^r러즈 in인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ords,^r러코즈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review").셀^f프-^r리^v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elf-review셀^f프-^r리^v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inds,^f파인즈 before비^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return,^r리턴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oo투 much머치 or오 too투 little,리틀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eaning미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ax택스 returns,^r리턴즈 self-review,셀^f프-^r리^v뷰 and앤드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1>

(7) Article아터클 12 (1) 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