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Customs Act, Article 52 (Investigation of Dumping and Material Injury)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Investigations into the fact of dumping and the fact of material injury, etc. under Article 51 shall be conduc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5.10.1>
(2) When imposing anti-dumping duties,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investigate and reflect the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ies, the domestic market structure, price stability, trade cooperation, etc. whe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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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