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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3 (Obligations of Maintaining Dignity and Diligence, etc.)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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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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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3)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컨실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make메이크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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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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