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관세법인)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 (Customs Corporations)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public퍼블릭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Names,네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5. 출자 1계좌의 금액

5. Amount어마운트 per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유닛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6.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s유넛츠 of어^v브 each이치 member멤버

7. 자본금 총액

7.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vering커^v버^r링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11. 업무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12. Where웨어 a어 duration두^r레이션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such서치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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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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