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① 관세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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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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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t벗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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