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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안전조치 ›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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