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0 (Costs Borne by Persons Obligated to Prevent Mining Damage)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3.7.2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Article아터클 1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under언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a)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0 percent;퍼센트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b)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that^ð댓 is이즈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0 percent;퍼센트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c)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40 percent;퍼센트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10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가. 산림복구사업

(a)어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나. 토지복구사업

(b)비 Land랜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용 전액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

(c)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greed어그^r리드 to투 bear베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st카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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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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