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5 (Scope of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s)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1.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4. 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uilding빌딩 geographic지어그^r래^f픽 and앤드 geological지얼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ine마인 smoke스모우크 emissions;이미션즈

6.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fallowing^f팰로잉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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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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