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4 (Establishment of the Mining Damage Prevention Implementation Plan)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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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1. Total토우틀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proposal;프^r러포우즐

2. 광해방지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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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3.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ach이치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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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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