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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