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1 (Scope of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s)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ccur어커 at앳 operating아퍼^r레이팅 mines,마인즈 dormant도먼트 mines,마인즈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and앤드 to투 restore^r리스토 damaged대미지드 sites,사잇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a)어 Waste웨이스트 rock^r락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uring두^r링 mine마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b)비 Mineral미너^r럴 tailings,테일링즈 slag,슬래그 and앤드 leachate리체잇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ore오 dressing드^r레싱 and앤드 smelting스멜팅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c)시 Land랜드 subsidence서브사이든스 and앤드 ground그^r라운드 cracks크^r랙스 caused카즈드 by바이 collapse컬랩스 of어^v브 mined-out마인드-아웃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d)디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ater워터 flowing^f플로우잉 out아웃 of어^v브 shafts섀^f프츠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t앳 ore오 dressing드^r레싱 plants;플랜츠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e)이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nd앤드 dust더스트 caused카즈드 by바이 mining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f)에^f프 Other어^ð더 damage대머지 to투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land랜드 by바이 mining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2.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not낫 in인 use유스 at앳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mines,마인즈 dormant도먼트 mines,마인즈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4. Surveys서^v베이즈 (including인클루딩 detailed디테일드 soil소일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5.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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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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