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matter매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other어너^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