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use유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fixed^f픽스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plants플랜츠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change,체인지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r오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④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⑤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loss로스 has해즈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change,체인지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t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ich위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