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의 범위)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r오 constituents컨스티추언츠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c)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embers,멤버즈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계산할 때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d)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capital캐퍼틀 or오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earer베^r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ld헬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