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 (Duration of Mining Right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1)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4.7>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2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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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