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 (Permission to Extend the Duration of Mining Right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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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 간의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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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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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5.4.7, 2017.7.11>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7.7.11, 2025.10.1>

(3)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7.11,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9.20, 2010.12.28, 2013.3.23, 2015.4.7, 2017.7.11,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⑥제5항에 따른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12.28, 2017.7.11>

(6)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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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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