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조(측점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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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survey서^v베이 point포인트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adjusted어저스티드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urvey서^v베이 points포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