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5조(사업인정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5 (Public Notice of Project Approval)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use유스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the^ð더 land랜드

2. 사업의 종류 및 목적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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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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