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71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1-3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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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제출 기한 및 작성 요건: 2015년 1월 1일

1.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디 ore오 deposit더파짓 description디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January재뉴에^r리 1, 2015

2.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승낙 결정 신청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2.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cision디시전 on안 consent컨센트 to투 tunneling터널링 claim클레임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January재뉴에^r리 1, 2015

3. 제27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2015년 1월 1일

3.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claim클레임 extension익스텐션 using유징 existing이그지스팅 tunnels터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January재뉴에^r리 1, 2015

4. 제34조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제출 서류 및 신청 기한: 2015년 1월 1일

4.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e두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January재뉴에^r리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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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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