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坑水)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鑛煙)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Where웨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mage대머지 is이즈 caused카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tunnel터늘 water워터 or오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ock^r락 or오 slag,슬래그 or오 emission이미션 of어^v브 mine마인 smoke,스모우크 the^ð더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둘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둘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causes카지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mining마이닝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ach이치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ich위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mining마이닝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후에 광업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광업권자와 그 후의 광업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손해가 발생한 후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광업권자와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그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던 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후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한 때에는 소멸 당시의 그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4)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compensates캄펀세잇츠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tinction익스팅크션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는 연대책임이 있다.

(5)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r오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