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6 (Shares of Burden and Claims for Reimbursement)
①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1) The shares of burden among joint and several debtors under Article 75 (2) shall be presumed to be equal.
②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In the case of Article 75 (3), where a person who acquired a mining right or a mining lease right holder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has performed the obligation of compensation, the person may claim reimbursement from the person who i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under paragraph (1) or (2) of the same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where a mining right holder has performed the obligation of compensation under Article 7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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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