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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8장 이의신청

광업법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Mining Industry Act, Article 92 (Mining Mediation Committee)

①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Mining마이닝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ining.마이닝

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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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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