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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8장 이의신청

광업법 제93조(의결)

Mining Industry Act, Article 93 (Resolutions)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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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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