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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광역공소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광역공소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1.9.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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