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교육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0.8, 2015.12.15>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chool스쿨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without위^ð다웃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② 교육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의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해당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 For^f포 national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standards스탠더즈 learning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use유스 such서치 learning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without위^ð다웃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③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선정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8, 2015.12.15>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select설렉트 and앤드 use유스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a어 government-authored거^v버먼트-오^θ써드 textbook텍스트북 or오 screened스크^r린드 textbook텍스트북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government-authored거^v버먼트-오^θ써드 textbook텍스트북 or오 screened스크^r린드 textbook.텍스트북

④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0.8, 2015.12.15>

(4) Where웨어 a어 government-authored거^v버먼트-오^θ써드 textbook텍스트북 or오 screened스크^r린드 textbook텍스트북 comes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a어 subject서브젝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lect설렉트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제4항에 따른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2.15>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