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16 (Approval of Approved Textbooks)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0.1.7, 2023.10.24>
Articles 9 (excluding the part of Article 9 concerning the preliminary survey for subjects for which verification results are submitted under Article 14 (5)), 10, 10-2, and 13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roval of approved textbooks. In such cases, "the screening standards under Article 7 (1) 4" in Article 9 (3) shall be deemed "the approval standards under Article 15," and "screening" shall be deemed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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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