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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16 (Approval of Approved Textbooks)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0.1.7,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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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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