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40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2.11.6, 2013.3.23, 2014.2.18, 2015.12.15,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textbooks텍스트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to투 be비 used유즈드 at앳 each이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6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for^f포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처분

3.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for^f포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의2.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결정

3-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for^f포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for^f포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5. Orders오더즈 to투 adjust어저스트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6.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②교육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하거나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18>

(2) Where웨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or오 issued이슈드 a어 price프^r라이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der오더 for^f포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③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2014.2.18, 2015.12.15, 2023.10.24>

(3)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ducation에저케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4)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Textbook텍스트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undergone.언더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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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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