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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정의)

Rules on Duties of Correctional Offic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30, 2023.1.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eseð디즈 Rulesr룰즈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a)어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b)비 Guidance,가이든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다.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c)시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라.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d)디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마. 수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e)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바.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f)에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parole퍼r로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경계(警戒) 및 운영ㆍ관리

(g)지 Security,시큐r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isons,프r리즌즈 detention디텐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branches브r랜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아.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h)에이치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rectional커r렉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교정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rrectional커r렉셔늘 series시r리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series시r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3. "직업훈련교도관"이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career커r리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Career커r리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who후 is이즈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4. "보건위생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의무ㆍ약무ㆍ간호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직렬에 따라 각각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nursing,너싱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series시r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who후 shall섈 be비 a어 medical메더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nursing너싱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or오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ies;시r리즈

5. "기술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ㆍ농업ㆍ시설ㆍ전산ㆍ방송통신ㆍ운전직렬공무원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technical텍니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puter,컴퓨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driving드r라이v빙 series시r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6. "관리운영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7. "상관"이란 직무수행을 할 때 다른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직위나 직급에 있는 교도관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uperior"수피r리어 means민즈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r오 rankr랭크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other어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8. "당직간부"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duty두티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series시r리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rden")워든 who후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ivision디v비전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warden워든 on안 holidays할러데이즈 or오 at앳 night나잇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6:00 p.m.피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to투 9:00 a.m.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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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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