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11-2 (Disposition of Surplus)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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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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