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2]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2]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