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