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1.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a어 teacher티처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nd앤드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임용권자 및 교육감 등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 Upon어판 taking테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