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1 (New Recruitment, etc. of Teachers)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New recruitment of teachers shall be made by open selection. In such cases,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add extra points of up to 10 percent of the full score of the first examination to persons falling under Annex 2.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smooth filling of vacancies and school operation,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administer a recruitment examination by open selection by determining in advance the area of expected service or the school of expected service. In such cases,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restrict transfer of a teacher recruited through that examination to another area or another school for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10 year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1.3.23>
(3) Where open selection is conducted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head of a national school may entrust the selection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the Si/Do where the school is located.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2.10.18>
(4) Where open selec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is conducted, matters necessary for open selection, such as qualification requirement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duties to be assigned, and the procedures, methods, and evaluation factors of open selec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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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